정부의 미국 농산물 개방 확대 움직임에 농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선전포고”라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등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경북 농민의 길’은 16일 경북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수입 쌀 추가 개방,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에 사과 수입까지 온통 우리 농업을 파괴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사과 수입 검토는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며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 문턱도 넘지 못한 미국산 사과를 수입하는 것은 우리의 검역 주권, 국민 건강권을 함께 파괴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검토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북은 전체 사과 재배면적이 1만9257㏊로 전국 재배면적(3만3313㏊, 2024년 통계청)의 58%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다. 청송·영주·안동을 중심으로 1만80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사과 총생산액 기준으로도 전국 1조3769억원 가운데 8247억원(60%)을 경북이 차지한다.
이병욱 전국사과생산자협회 경북지부장은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농민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다“며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나라 국익을 위해 이렇게 쉽게 농업을 내어준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북도의회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경북 사과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초대형 산불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보고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과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중단 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개정 규칙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옹호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있다면 극우세력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이름을 걸고 나와 토론하자”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 늦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는 작년 12월16일 당대표에서 축출당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 자신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그는 이어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하기 참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한 줌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세력을 끌어들여 판 깔아줘서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그 후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최근 당의 수뇌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에 대거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7월15일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고, 상처를 보듬어야 할 지자체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유가족들은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관심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저희 오송참사를 거론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1일 최은경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분위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유가족협의회와 이 대통령 간 면담도 예정돼 있다.
참사 후 지난 2년은 무관심과 외면의 시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발생한 참사임에도 단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참사 발생 약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장을 찾았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는 일명 ‘갈비사자’로 유명해진 ‘바람이’가 있는 청주동물원을 방문했지만, 불과 몇분 거리에 있는 오송참사 시민분향소는 외면했다.
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다”며 “‘국민의 목숨이 동물보다 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책임자들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람한) 미호강의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는 “5~6명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항고했지만 5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최 대표는 “모든 사건의 흐름을 보면 말단만 처벌받고 있다. 기소 여부조차 2년이 다 되도록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현판을 설치하겠다고 유족들과 약속한 충북도는 최근 말을 바꿨다. ‘국토부 유권해석’ ‘지역 주민 민원’ 등이 그 이유다. 그사이 참사 현장 주변에는 유가족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추모비 역시 설치 장소 선정을 두고 2년 넘게 미루다 최근 정권이 바뀌자 도청 내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북도가 약속한 심리치료 지원도 진전이 없다. 최 대표는 “진정성 있는 애도는 없고, 저희를 위하는 척하며 상처만 주고 있다”며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희망고문이 가장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최 대표의 어머니는 참사 당일 버스에 탑승했다가 다음날인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최 대표의 가족들은 토요일마다 어머니가 있는 봉안당을 찾는다. 그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다”며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지금도 운전을 하다, 세수하다 눈물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유족들에게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분향소를 찾았던 데 이어, 취임사에서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16일 면담은 2시간가량 열린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사 발생 시 유가족을 1대1로 지원하는 매뉴얼 마련’ ‘신속한 국정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참사 당시 유가족을 위한 장소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유가족 스스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장을 정해야 했다”며 “이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의원들도 거들고 있다.
최 대표를 비롯한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오송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거리로 나서는 것도, 이 시장과 김 지사 등 단체장을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대표는 “유가족이 돼 보니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희생자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를 이해했다”며 “다시는 엄마같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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